관세 리베이트의 두 얼굴 — 소비는 받치고 물가는 밀어올린다
정부가 관세로 거둔 돈의 일부를 가계에 돌려준다는 관세 리베이트 이야기가 오갑니다. 소비를 받쳐 좋다는 평가와, 결국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죠. 저는 이게 같은 정책의 앞뒷면이라고 봅니다. 리베이트가 소비를 받치는 쪽 가계에 현금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납니다. 특히 물가에 눌린 중·저소득층에겐 버팀목이 되죠. 소비가 버티면 기업 매출·고용도 당분간 지탱됩니다. 그런데 관세 자체가 물가를 올린다 … Read more